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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악취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기준이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위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다음과 같은 시설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제5항).
복합악취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제1호).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 ~20

10 ~15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며,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제7조제1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제2호).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히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히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히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히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히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티르알콜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4호).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5).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절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절차도
<출처: 환경부, 환경규제 편람(2009)>
절차의 구체적 내용

절차의 구체적 내용

※ 위의 표에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발생 실태조사

           

 기본현황, 민원발생 실태,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 분석과 「악취방지법」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분석합니다.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수립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합니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기준적용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기준적용 대상지역과 인근 영향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4.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5. 기준적용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원 현황 및 악취관리계획

6.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공고,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등

7.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인근영향지역의 악취예측 농도

8.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내용: 공고내용에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설정목적,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열람 장소를 포함합니다.

         

 공고방법: 일간신문(2회 이상)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공고하되 일간신문은 공고는 가급적 서로 다른 중앙·지방신문에 각각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일반인이 지자체·유관기관 민원실 등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시·도지사는 의견수렴기간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정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접수하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반영, 미반영, 수정반영)를 결정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부, 환경규제 편람(2009)>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명령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0조규제「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0조규제「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했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
개선권고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4조).
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0).
위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18호, 2010. 9. 16. 발령·시행) 제4조 및 별표 2]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규제「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제재
위의 규제「악취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악취방지법」 제26조).
규제「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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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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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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