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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방지 개요
악취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주요물질을 지정악취물로 지정하여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악취관리지역 내의 사업장의 악취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악취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지정악취물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된 악취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18. 프로피온산
19. n-뷰티르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악취 방지에 대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지원,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3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민원 처리(「악취방지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안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구역 안에서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악취의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악취의 규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0조, 제11조 제2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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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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