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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나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첨가제와 촉매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첨가제란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1.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함)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위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매제란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의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공급 등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 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9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
누구든지 위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1호 및 제91조제9호).
예외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5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 이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0호).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자동차연료 등의 제조·공급·판매중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호).
※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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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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