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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정밀검사

    조회수: 9386건   추천수: 2738건

  • 저는 1톤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장은 전남 무안이기 때문에 트럭을 무안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지만 전남 무안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함)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역,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일부 지역 제외)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2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대기 환경 보호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제92조제11호, 제9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제67조, 별표 15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 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수시점검

    조회수: 8409건   추천수: 2743건

  • 출퇴근하는 길에서 간혹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대기 환경 보호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92조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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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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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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