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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자ㆍ수입자의 의무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홤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이하 '자동차 제작자'라 함)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이하 '제작'이라 함)하려면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3조제3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5호).
검사의 대상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그 제작자가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50조).
※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세부 종류 및 사양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동차의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려는 검사

 

-정기검사 및 운행차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동일 차종 단위로 매 1개월의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하여 검사 실시

 

  

수시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와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을 첨부하여 재검사 신청

 

자동차 제작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2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장비: ①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②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인력: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계, 화공 또는 자동차 검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
검사의 결과
검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 판매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된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판매 정지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 그 밖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129호, 2018. 8.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동차의 결함확인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함확인 검사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결함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6호).
결함확인 검사의 대상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차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은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은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
환경부장관은 매년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결함확인 검사 대상 차종은 「201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환경부 고시 제2015-213호, 2015. 11. 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결함확인 검사의 종류 및 결과의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구분

예비 검사

본 검사

검사 대상 차량 수

인증별·연식별로 5대

인증별·연식별로 10대

부적합 판정 기준

1. 검사차량 5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검사차량 10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 결과 조치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본검사를 생략(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며,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은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1. 제1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제작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145호, 2014. 8. 1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제작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http://www.nier.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함의 시정
한국환경공단은 결함확인검사 결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6호).
부품의 결함시정(recall) 및 결함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품의 결함시정(recall)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
※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이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3호).
결함시정 현황 보고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자동차제작자는 위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또는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의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부품결함 현황 보고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의무적 결함시정
다음 요건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자동차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위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4항).
※ 이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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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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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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