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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보호 관련 법제 개요

공기 보호 관련 법제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실내공기질 관리법」등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장, 자동차, 선박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여 실외공기를 보호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악취관리지역 안에서의 악취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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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PM-10), 오존, 납, 벤젠 등 7개 항목에 대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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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및 소음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57조).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에 대한 규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8호).

누구든지 위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항 본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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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

「악취방지법」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0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 이행은 했지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1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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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를 위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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