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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보호 개요
우리나라에서 인간이 숨쉬는 공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실외 공기 질을 보호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 보호의 체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기 보호 규제 법규
우리나라에서 인간이 숨쉬는 공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실외 공기 질을 보호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탄산수소(HC), 일산화탄소(CO), 총먼지(TSP), 옥시던트 등 61종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제7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비소, 수은, 구리, 염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등 35종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규제수단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을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②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③ 자동차·선박 배출가스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제3장 및 제4장).
배출규제 수단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허가, 조업정지 등 행정명령, 벌칙과 같은 형사상 제재가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3조, 제34조, 제89조 제90조).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수도권 대기 환경 보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대기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취 방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물질의 지정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악취방지법」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타이렌 등과 같은 22종의 악취물질을 지정악취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제수단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실내 공기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법규
실내 공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오염물질로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을 들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상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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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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