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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형사보상 청구

    조회수: 13287건   추천수: 3757건

  • 누명을 쓰고 구속을 당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형사보상제도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법」 제37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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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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