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HOT! 추천

    조회수: 14329건   추천수: 4542건

  •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판례 : 선고된 형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약식명령(구약식)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457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용용
    2015.09.02
       댓글
    쌍방폭행고소건으로 상대방6주 우린 4주가나왔습니다 맞고소되어있구요
    상대방이 영업시간에 만취한 상태로데 그것도 불과2ㅡ3분 정도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밀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년에 인대 수술한 부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여 약식기소로 벌금이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한대라도 때려서 다쳤다면 억울하지않겠지만 오히려 공격을 막으려다 상대방이 휘두른 나무 토막에 먖아 전치4주가 나와 지금도 아픈 상태인데 벌금이 나오고 보니 정말 억울한데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약식명령(구약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약식명령(구약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약식명령(구약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