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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미란다원칙

    조회수: 12486건   추천수: 3463건

  •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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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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