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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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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81호, 2018. 8. 13. 발령·시행) 제3조].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소년사건의 수사방법

 

   ― 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8조).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경찰관이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범죄수사규칙」 제214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등의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술거부권의 개념
“진술거부권”이란, 질문 또는 신문(訊問)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참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59조제1항).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에 대한 특칙

※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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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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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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