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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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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00조제1항].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2항).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62조제1항).
피해자 등에게 정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및「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1항 및 제5항).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2항 및 제5항).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3항).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제1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제2항).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비상연락망 구축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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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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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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