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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고소ㆍ고발 방법 HOT!

    조회수: 13184건   추천수: 3261건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고소ㆍ고발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무고죄

    조회수: 11033건   추천수: 3160건

  •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고소ㆍ고발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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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마리
    2017.05.09
       댓글
    17.2월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와 술한잔 하였습니다.그 여자가 다른 여자 지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아무래도 둘이 친하다 보니 전 소외되었고 n/1로 계산하기로 했기에 계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입주자 여자는 우리 집으로 노래방 계산서를 들고 오겠다며 새벽3시반경 협박하듯 전화와 내가 나갈테니 오라했습니다.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올라가고 신랑은 시끄러우니 나와 제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여자가 저희 신랑에게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와 놀았다며 폭로한것입니다.그러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그래서 어딜치냐고 저도 어깨를 쳤습니다.그런데 더 웃긴건 그 여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경찰조사를 저는 받았지만 그여잔 고소했음에도 안나와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날수 있을까요? 그 여잔 저에게 벌금을 물릴려는것 같습니다.
  • 리디아
    2016.03.22
       댓글
    제작년11월초에 건물외벽에서 떨어진 환풍기가 얼굴위에 떨어져서 다치게 됐습니다 환풍기는 새것처럼 보였으나그것을지탱하는부속품들은 붉게 녹슨상태였습이다 가해자가 처음에 보상금을 준다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았고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만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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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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