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고소ㆍ고발 방법
조회수: 31754건 추천수: 5703건
-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① 피해자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⑤ ① ~ ④의 대리인◇ 고소·고발의 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 취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및 제238조 |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무고죄
조회수: 18193건 추천수: 4951건
-
-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