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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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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ㆍ고발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의 개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소권자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8조).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5항).
※ 고소(고발)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쌍방고소의 개념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 합니다.
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발의 개념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방법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8조).
※ 고발(고소)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
무고죄의 개념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등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마리
    2017.05.09
       댓글
    17.2월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와 술한잔 하였습니다.그 여자가 다른 여자 지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아무래도 둘이 친하다 보니 전 소외되었고 n/1로 계산하기로 했기에 계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입주자 여자는 우리 집으로 노래방 계산서를 들고 오겠다며 새벽3시반경 협박하듯 전화와 내가 나갈테니 오라했습니다.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올라가고 신랑은 시끄러우니 나와 제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여자가 저희 신랑에게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와 놀았다며 폭로한것입니다.그러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그래서 어딜치냐고 저도 어깨를 쳤습니다.그런데 더 웃긴건 그 여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경찰조사를 저는 받았지만 그여잔 고소했음에도 안나와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날수 있을까요? 그 여잔 저에게 벌금을 물릴려는것 같습니다.
  • 리디아
    2016.03.22
       댓글
    제작년11월초에 건물외벽에서 떨어진 환풍기가 얼굴위에 떨어져서 다치게 됐습니다 환풍기는 새것처럼 보였으나그것을지탱하는부속품들은 붉게 녹슨상태였습이다 가해자가 처음에 보상금을 준다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았고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만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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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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