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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형의 가중, 감경

    조회수: 11512건   추천수: 3504건

  •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 감경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형의 가중 및 감경 >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관련법령

「형법」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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