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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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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미성년자

    조회수: 11314건   추천수: 3200건

  •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관련법령

「형법」 제9조

「소년법」 제32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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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6.06.12
       댓글
    만 15세인 현재 고등학생1학년이 뒤에서 자기를 욕한다는 이유로 친구들 20명을 데리고 찾아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기친구들 20명앞에서 한번 손바닥으로 갈비뼈 쪽을 밀쳤는데 이건 무슨죄인가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의 친구1명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가해자가 무릎을 꿇리고 동영상을 찍고
    아무한테도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죄인가요...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또한 한번 밀쳤는데 긁힌 상처가 났다고 피해자가 말하는것도 상해로 인정해주나요?
  • 작가
    2015.01.14
       댓글
    성폭행 당한 피해여성이 가해자에게 살해를 한후 자살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 여성의 처벌은? 또한 살해사건의 가해자로써 여성이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식물인간에서 깨어날 경우에는?
  • opoip
    2013.11.24
       댓글
    성인과 미성년의 폭행이 일어났을 때 성인은 진단 3주 미성년은 진단 2주에 성인쪽에서 과도한 금전적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성인이 민사로 일을 진행시켰을때의 미성년에게 오는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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