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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과잉방위

    조회수: 15285건   추천수: 4034건

  •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법령

「형법」 제21조

관련정보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정당방위

    조회수: 15871건   추천수: 4197건

  •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0도228

[대법원판례]대판 73도2401

[대법원판례]대판 96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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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룸잉
    2020.04.04
       댓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4번 당했구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피가 났고 그 피사진과 혐의를 인정하는 카톡을 가지고있습니다. 그이후에 2번째때에는 일방적으로 맞다가 저도 뺨을 한대 쳤구요 그리고 그때 맞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어 칼을들고 자살할려다가 또 맞았습니다 . 그이후에 3번째는 저는 때리지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맞다가 칼을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구고 있었는데 문을 다 뿌수고 들어와 저를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그때 멍사진이랑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캡쳐본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는 자기 집주소랑 비밀번호를 불러주면서 저에게 오라고했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뺨을여러차례 때리고 뒤에서 제 입과 코를 막은후 목을 2번 조르고 오늘 이야기가 끝날때까지 여기서 못나간다고 도망치는 저의 손을 붙잡고 제 양손을 여러차례 주먹으로 때려서 양팔에 멍이 들었고 도저히 혼자 해결할수없다는 생각에 고소장을 넘긴 상태입니다 . 이후 접근금지 신청이 내려졌고 상대방에게도 접근금지통보를 한상태인데 그이후 연락이 자꾸와서 합의를 안해주면 자살할거라고 유서를 써서보내고 자꾸만 연락이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위의 내용을 보시면 감금죄에도 해당된다고 하던데 추가 진술 할수있나요 ? 그리고 예전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때 대화를 시도하기위해서 집에 찾아간적이있적이있습니다. 그때 찾아갔을때 화해를 했고 그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던 상황입니다. 이 일이 주거 침입으로 맞고소 당할수도있는 경우인가요?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합의요구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법률적으로 제가 도움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Ex) 국선변호사 선임등
  • 초보자
    2015.02.25
       댓글
    상대가 막말을 하여 제가 밀치는 정도의 기분 나쁜 표현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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