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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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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제190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위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당시 손해사정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사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190조).
손해사정 업무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제190조).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이유를 적은 문서를 즉시 손해사정사 및 해당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보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4항 제19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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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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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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