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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의 선임 및 보수 등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을 받아 업무를 합니다.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하고,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합니다.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9-16조제1항 및 제2항].
※ 독립손해사정사란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제1항제2호).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4항).
※ 보험계약자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금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 및 부담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및 보수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제1항).
보수부담의 당사자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3항 전단).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3항 후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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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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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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