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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및 등록요건

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보험료의 산출, 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확인 등)를 담당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리업자인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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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및 구분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보험계리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보험업법」 제181조 및 제183조).

보험계리 업무의 범위(「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선임계리사의 업무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한 경우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단서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9-8조].

기초서류(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를 받은 이사회 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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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요건

등록기관(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 제183조 제1항 및 제194조제2항제2호·제3호).

보험계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험계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6호).

보험계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보험계리업 등록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7호).

보험계리사의 등록요건

보험계리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12. 19. 발령•시행) 제6-7조제2항].

보험계리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보험수리업무에 관한 실무를 수습한 사람

실무수습기관에서 2년 이상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계리사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요건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3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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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의 등록제한사유

보험계리사의 등록제한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계리사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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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의 등록절차

보험계리사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보험계리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1항 본문).

보험계리사 등록신청서(「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5호)

실무수습을 마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1항 단서).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보험계리사 등록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의 수리 및 공고

보험계리업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보험업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 밖에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의 수리

보험계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신청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보험계리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2항 빛 별지 제45호서식·제46호 서식).

√ 신청인이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2호).

등록증의 재발급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재발급 받아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3항 및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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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업자의 등록절차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보험계리사로 등록을 한 보험계리사 또는 법인이 보험계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3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 및 별지 제49호서식).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서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정관(법인에 경우에 한함)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자가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립한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수료증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록수수료의 납부

보험계리업의 등록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의 수리 및 공고

등록의 수리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3항 및 별지 제52호서식).

※ 보험계리업 등록취소사유는 이 콘텐츠의 『보험계리사의 등록취소 등-보험계리사의 등록취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자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2호).

그 밖의 유의사항

등록증의 재발급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5항 및 별지 제52의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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