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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업무폐지 및 등록취소 등
보험중개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하는 등 업무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업무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모집업무를 폐지하는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업무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폐지사유 및 신고
보험중개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보험중개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험중개사 등록제한사유는 이 콘텐츠의 『보험중개사의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 신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해당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신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해당 관리인 신고)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취소사유
보험중개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1항).
보험중개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험중개사 등록제한사유는 이 콘텐츠의 『보험중개사의 정의 및 등록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경우
자기계약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의무는 이 콘텐츠의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사유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6개월 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보험중개사의 사업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의 예외 승인을 받으려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즉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30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대차대조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그 밖의 참고서류
보험중개사가 등록취소의 예외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제90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4항 제90조제3항).
영업보증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보증금의 반환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보험중개사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반환신청 사유(폐업, 사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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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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