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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을 모집할 권한, 보험계약에 대한 중개권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의 청구권(보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설명의무, 겸영 금지 의무, 자기계약 금지의무, 모집위탁금지 및 동일계약 취급금지 의무, 부당 중개행위금지 의무, 독립성유지 의무, 계산 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모집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보험중개사의 권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모집권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3호).
보험중개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제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1호).
보험중개사는 사전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와 합의한 서면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28조제2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3항).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전단).
보험중개사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시 설명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
√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가.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
나.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
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라.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포함)
마.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나.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내용
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나.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
다.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해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마.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 또는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광고하지 않는다는 내용
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3호).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 금지의무 및 약관설명의무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4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9호).
√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중개사의 금지행위(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0호).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의무(규제「보험업법」 제98조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중개사가 보험모집 시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 업무정지기간 중 모집행위 금지의무(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2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의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여 모집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4호).
√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상품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의 전달 및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제1항, 제640조제1항 전단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제1호·제2호)
√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규제「보험업법」 제95조제1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5호).
√ 자필서명 안내의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 영수증의 선발행 등의 금지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 타인모집 보험계약의 본인명의 처리 금지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4항)
√ 실지명의 계약체결 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5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의무 등』에 기재된 의무와 동일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운영상 부담의무
보험중개사의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
√ 보험중개사에 의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험중개사가 즉시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에 기재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
가.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다.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해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마. 보험계약체결일
바.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사.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아. 보험가입금액
자.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차.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중개사가 비치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결약서 사본
√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적은 서류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줘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및 기간
√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보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의2).
보험중개사가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3호).
증명서 발급 의무
보험중개사는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보험중개사의 겸영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2항 전단).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2항 후단).
보험중개사가 겸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3호).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2항제3호).
√ 다른 보험중개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보험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1호).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의무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보험중개사의 동일계약 취급금지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보험중개사의 독립성유지 의무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5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상호출자
√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
※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다만, 사전에 해당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무실의 공동사용
※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인사교류
※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다만, 퇴직자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중개사의 계산 서류의 제출의무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7조).
√ 사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보험중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計理)합니다.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5항).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해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 포함)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 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3항).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명서류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4항).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의 대가로 수수한 수수료
√ 그 밖에 보험계약자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수수료 등
√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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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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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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