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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탁해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보장 수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보장 수단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보험중개사 영업개시를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시행) 제2-14조제1항].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가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제3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영업보증금액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액은 다음의 범위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개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우: 3억원 이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면제
영업보증금액의 결정
보험중개사의 구체적인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 기준)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최저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규제「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본문).
※ 다만, 그 영업보증금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1항 및 별지 10호서식).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해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2항).
영업보증금의 증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영업보증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예탁보증금의 대상
영업보증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중개사는 예탁된 증권 등이 평가액의 변동으로 예탁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영업보증금 미달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예탁증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경우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발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6조 및 별지 11).
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신청
영업보증금을 국채증권, 사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1항).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보험중개사는 해당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15일 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제3항).
영업보증금의 반환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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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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