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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의 정의 및 등록요건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개발원이 실시하는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②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험중개사의 정의 및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정의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의 구분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재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제도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사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합니다. 재보험에는 일정한 기간 내의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보험과 개개의 원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에 붙이는 특정재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중개사 업무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각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그 업무로 합니다[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19조제1항].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2항).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기관(금융감독원)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1항 제194조제2항제2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 3).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

중개사

생명보험

중개사

가.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다. 위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중개사

가.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다. 위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중개사

가.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다. 위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중개사 교육과정(「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

중개사

생명보험

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위의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손해보험

중개사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위의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제3보험

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위의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및 합격기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3호).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2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외국의 법령에 의해 보험중개사 등록제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위의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함, 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다음의 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
4. 위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의 자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운송사업자(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자기계약(규제「보험업법」 제101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의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
보험중개사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주주명부
등록수수료
보험중개사의 등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등록신청서 서식상 기재내용).
개인: 50,000원
법인: 200,000원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0,000원
등록의 심사 및 수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시행) 제2-12조제3항].
신청인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중개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이를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3항).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1호).
등록증의 재발급
보험중개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해당 등록증에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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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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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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