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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및 등록취소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등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폐지신고를 합니다.

보험대리점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폐지사유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1항제2호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이 해산한 때
보험대리점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신청권자 및 신고서류
생명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 제35조제1항 및 제3항].
√ 폐업 등 신고서(「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 제15호)
√ 등록증(등록증 분실 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다만,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같은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보험대리점 대표는 위의 서류를 갖추어 생명보험협회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5조제4항).
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 제39조].
√ 폐업신고서(「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22호)
√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보험대리점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지참하여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또는 계약체결사로 발송한 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 각 1부(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 법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각 1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 보험대리점 대표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라.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8조제1항).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사유는 이 콘텐츠의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등록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8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4항 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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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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