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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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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광주고법 1990.1.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
사건명   광주고법 1990.1.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면 보험증권발행 이전이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대리점 소장인 소외 갑이 소외 을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처남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그 후 을이 갑의 보험료지급요구에 대하여 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갑이 새로운 보험기간개시 이전에 을로부터 그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기대 아래 위와 같은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였을 뿐 그 보험료를 대납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보험료지급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요 을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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