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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생명보험대리점ㆍ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함)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으로 위촉한 보험연수원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른 의무교육시간 동안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②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대리점의 정의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함)을 포함함] 및 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보험대리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손해보험대리점: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및 비용보험.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합니다.
3보험대리점: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 보험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 콘텐츠 중 <보험의 종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기관(보험협회)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무는 보험협회(「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한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말함, 이하 같음)에 위탁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1항, 제194조제1항제2호 및「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시행) 제1-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릅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대리점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한 연수과정 등
종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생명보험대리점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손해보험대리점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제3보험대리점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3보험과목 합계)
※ 보다 자세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의 보험대리점 연수기준을 참조하세요
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한 보험 관계업무 종사경력
보험 관계업무 종사경력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명보험 모집관리인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제4조, 「손해보험모집업무관리지침」(손해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제4조].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이나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험 관계업무 종사경력에는 다음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6항).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종사한 경력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대리점등록이 제한되는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위의 5.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12.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13. 외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14.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위의 ①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함, 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다음의 기관(「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④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의 자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의 경우 운송사업자(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자기계약(규제「보험업법」 제101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보험대리점의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신청서류의 제출
보험대리점이 개인인 경우(「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이력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보험대리점이 법인인 경우(「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원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함)의 이력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의 고지사항
주주명부
등록수수료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수수료는 2만원이고,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수수료는 2십만원(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100만원입니다(「보험업법」 제94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제5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7-4호서식).
등록의 심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0조제1항).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보험대리점이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이상 여부
생명보험협회의 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다음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합니다.
규제「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규제「보험업법」 제88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의 수리
금융감독원은 등록신청을 수리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에 기재, 관리하고 일반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4항 및 별지 제7-6호서식).
공고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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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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