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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등록말소 및 취소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소속보험회사에서 해촉되는 등의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협회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등록말소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말소신고
보험설계사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의한 말소신고와 보험설계사에 의한 직접 말소신고 방법이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3조제1항).
보험회사에 의한 등록말소신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설계사에 의한 직접 말소신고
생명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보험협회에 등록말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도 직접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2조제3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5조제3항).
√ 소속보험회사에 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 소속보험회사에서 해촉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협회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 제4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취소사유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및 등록제한사유는 이 콘텐츠의『보험설계사의 정의 및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당시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4항 제19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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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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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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