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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의무 등
보험설계사는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지만 해당 보험업종별로 보험관계업무의 종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차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하 같음) 이외의 자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이 허용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교차모집설계사의 금지행위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해 모집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극적 의무(보험모집·체결 시 금지의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보험설계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9호).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는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3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기명날인 및 녹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의 정하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①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②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③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④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⑤ 보험 목적
⑥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0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시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 이라 함)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2항제1호).
보험설계사가 소속되지 않은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1호).
업무정지기간 중 모집행위 금지의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의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여 모집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4호).
적극적 의무(설명 및 안내 등의 의무)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상품 설명서의 전달 및 설명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40조제1항 전단).
※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단계별로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상품 설명서 등을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5조제1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5조제3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46호, 2017. 12. 22. 발령·시행) 제4-34조제3항].
√ 불공정거래행위(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볼 수 있는 내용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제2항제2호)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가 간행한 정확한 보험안내자료를 가지고 보험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방법-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5호).
자필서명 안내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되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시행) 별표 14 제5조제2항].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3제1항).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회사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2호의2).
잘못된 보험계약

잘못된 보험계약

▶ 잘못된 보험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의 책임

 

 < 질문 > 저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계약청약서의 표준약관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 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 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답변 > 1.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3. 이에 상속인들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자로서 (구)「보험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4.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청약서의 심사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5.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보험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례안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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