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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종사자의 관련 법제 개관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보험전문인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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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를 말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보험전문인
'보험전문인'이란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계리사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보험설계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설계사의 정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보험회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의 등록 및 보험모집
보험설계사의 등록은 보험회사가 소속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이 허용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는 경우
※ 제3보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설계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미 설립된 보험계약(이하'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할 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3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 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보험설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대리점의 정의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7조제3항).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 보험대리점의 보험체결·모집 시 의무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는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같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9조제2항제2호).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제136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5항 제136조).
보험중개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정의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 예탁 등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별표 3).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3항).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모집 상의 의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2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 보험중개사의 보험체결·모집 시 의무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는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같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제136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5항 제136조).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리사의 정의
'보험계리사'란 보험사업에서 각종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업무, 보험업자의 서류기재사항 중 책임준비금이나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장래 전망을 예측하여 보험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보험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2조제1항).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3조제1항).
보험계리 업무의 범위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는 보험회사가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5조제3호 및 제181조제1항 전단).
선임계리사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1조제2항).
보험계리사의 의무
보험계리사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4조제3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 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리업자의 의무
자산의 예탁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가입의무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계리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1조).
보험계리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또는 선임계리사가 다음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2조제1항).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사정사의 정의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6조제1항).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7조제1항).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9조제2항).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자산의 예탁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가입의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에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1조).
손해사정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가 다음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2조제1항).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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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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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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