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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부담금 제도의 의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의 주용 내용
이 콘텐츠는 <먹는물> 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먹는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관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관하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을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45조제2항제4호).
※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제공하는 것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요율은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입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부담금 납부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부담금증명표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증명표지 표시의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함)의 제조자(시·도지사가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함)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45조제2항제6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전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
병마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하는 먹는해양심층수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7항,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표시의무 위반 시 제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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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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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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