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먹는물

목차

하위 메뉴

먹는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방송(종합유선방송 광고는 가능함) 광고는 금지되며, 텔레비전방송 외의 광고 또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승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01호, 2014. 7. 1. 발령, 2015. 7. 1. 시행) 제2조제4호].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함)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지 제21호 서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성적서
√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별지 제22호 서식).
누구든지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유통기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광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제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텔레비젼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2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게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위의 광고 제한을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 제한이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요구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에 대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 제한이나 광고물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에 대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 제한이나 광고물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호 및 제6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먹는해양심층수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먹는해양심층수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먹는해양심층수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