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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의 의의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해양심층수는 21세기 인류의 식수,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수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수'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수 중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및 개발현황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해양심층수'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4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제1항 별표 4).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21세기 인류의 식수, 식량, 에너지 문제 해결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서 연중 안정된 저온상태를 유지하고 병원균이 거의 없는 반면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하여 기능성생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시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3.6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 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참조].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실용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심층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5년에 해양심층수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2007년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 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참조].
2009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9개의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이 지정되어 있고 8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아 해양심층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신해양시대 해양자원-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참조].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 표시기준,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그리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 먹는해양심층수의 관리 일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는 절차와 허가를 받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인 품질관리인 배치, 품질관리교육 이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해양환경보존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는 절차와 등록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인 수입신고의무 및 해양환경보존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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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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