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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수질관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정기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수돗물의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 거주하게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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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합니다(「수도법」제29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수질검사

구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정수장

매일 1회 이상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

매주 1회 이상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 정량한계치(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수질기준의 10%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 :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 : 매 분기 1회 이상

매분기 1회 이상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 매월 1회 이상

수도꼭지

매월 1회 이상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도꼭지

매월 1회 이상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

급수과정별 시설

매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

전용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매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의 10%(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 : 매 반기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 : 3년에 1회 이상

※ 급수과정별 시설이란 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를 말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
수돗물의 취수시설,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2조제1항, 제53조,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소화기계통 감염병이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거주하게 하지 못합니다(「수도법」 제32조제2항 제53조).
위반 시 제재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7호 및 제8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변경사항알림
    2017.01.24
       댓글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총 55개 항목이 아니라, 58개 항목입니다. 법 바뀐지 한참 되었는데, 여기까지 수정을 못하신거 같네요. 수정부탁드립니다.(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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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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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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