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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구역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합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변구역의 개념
'수변구역(水邊區域)'이란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말합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수변구역의 범위

수계

수변구역의 범위

한강

  ―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함)의 양안(兩岸)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그 밖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낙동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 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영산강 및

섬진강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 지역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금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 지정의 예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당 개별법에 따라 시설설치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음
하수처리구역: 수질오염의 정도가 약하므로 수변구역에서 제외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함)과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수변구역에서 제외됨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위제한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 식품접객업
√ 숙박업·목욕장업
√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행위허가
환경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본문, 규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 규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 및 규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위 3.의 시설 또는 4.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설치허가 지역

수계

설치허가 지역

한강수계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낙동강수계

 

√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우: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함. 이하 같음] 10킬로미터 바깥지역

 

√ 저수를 지방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금강수계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금감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지역

 

√ 댐으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지류는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5킬로미터 바깥지역

수변구역 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행위제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벌규정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와 행위제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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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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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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