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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관련 법제
먹는물 관련 주요 법률로는 수돗물에 관하여 규율하는 「수도법」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에 관하여 규율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 규율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먹는물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법령
주요법령
이 중에서도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물 관련 법령정보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수돗물에 관하여 규율하는 「수도법」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및 냉·온수기에 관하여 규율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 규율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돗물: 「수도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수돗물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강 유역에서의 행위제한
먼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유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관리 일반
또한, 정기적인 수돗물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품질보고서 제공 및 수돗물 정수처리기준 준수 의무, 일반수도사업자 및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수도관 및 급수설비 등에 대한 위생조치 등 수돗물 관리 일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마지막으로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내는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냉·온수기: 「먹는물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또는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 이라 함)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샘물등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유통기한, 판매 및 광고의 제한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등 먹는샘물의 관리 일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허가 절차와 허가를 받은 먹는샘물등 제조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절차와 등록한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절차와 신고한 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신고절차, 신고없는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및 관리,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일반에 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냉·온수기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수기, 냉·온수기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에서 요구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 전반과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 시설기준 및 정수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영업 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해양심층수 관리 일반
먼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 표시기준, 유통기한, 광고의 제한 그리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 먹는해양심층수의 관리 일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의무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는 절차와 허가를 받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인 품질관리인 배치, 품질관리교육 이수,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해양환경보존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자의 의무
마지막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는 절차와 등록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영업 시에 지켜야 할 사항인 수입신고의무 및 해양환경보존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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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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