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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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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수행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절차 개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의 방식에 따라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수행실적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가진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일 시행)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용역 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용역수행실적 제한

구분

기준

용역 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

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용역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가.].
용역수행실적 제한

구분

기준

용역

수행

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용역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공동계약 운영요령 3. 가.).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나.).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 방식-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지역제한

구분

기준 금액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1천만원 미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정가격 1억5천만원 미만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 제외)]

추정가격 3억2천만원 미만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용역의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재무상태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 나.).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제한입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입찰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한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한기준 판단기준일
용역수행실적 등에 따른 제한입찰 제한기준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1. 다.).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지역제한, 재무상태 제한 등 제한기준을 중복적으로 적용하거나 개별 제한기준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조미정
    2018.03.16
       댓글
    부산출현출자기관으로 조사용역을 지역제한으로 해야되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에..
    "라. 정책조사 및 복지관련 조사(1억이상)이 있으며,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조사전문기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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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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