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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①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② 학문분야의 기초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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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용역(用役)’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용역계약의 원칙
용역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제외)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 14708 판결 참조).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시·도 교육감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역계약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계약의 종류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참고].
기술용역
기술용역이란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③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④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용역,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⑦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감리, ⑧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구분 용역 방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활동을 말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2. 1.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3. 견적

4.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5.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설계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1.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2.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

3.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공사감리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공사감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용역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이하 "설계"라 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함)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기술용역

1.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감리(「주택법」 제24조제1항)

2. 위 사항들에 준하는 용역

학술용역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학술용역

구분

용역 방식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일반용역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로루
    2018.01.30
       댓글
    사립대학교 통학버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업체가 1년계약을 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계약조건 위배로 6개월만 운행하고있고 학교에서는 다시 입찰을 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처음 입찰조건과 동일하게 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처음 계약조건으로는 다른업체도 계약을 이행 할 수 가 없어요.그러면 계약조건 변경 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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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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