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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의 개념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함)
주민참여감독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⑦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함)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11.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에서 3, 5, 6, 9. ③~⑤, 9. ⑦, 10. ① 및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단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발령, 2018. 12. 1. 시행) 제7장 제3절 5. 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고 및 게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고 및 게재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입찰 참가 제한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 제한의 효력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포함)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납품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항).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세부기준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 후 그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행위가 종료된 때(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포함함)부터 5년(위의 2. 및 7.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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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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