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물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5장 제7절 3. 가.].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4까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나.).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마.).
해제·해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4. 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4. 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4. 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