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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의 이행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의 납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5장 제5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1.).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2.)
모든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견품(見品)의 규격(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新品)이어야 합니다.
계약상 규격(한국산업표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습(商慣習)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포장 및 품목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3.)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잘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1호, 2017. 7. 25. 발령∙시행)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8호, 2017. 11. 10. 발령·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4.)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 무게, 총 무게 및 총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표기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5.)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수품 표시도 해야 합니다.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貼札),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持久性)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6.)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 무게, 부피 등을 적어야 합니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드럼통 등의 용기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용 및 취급주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주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이행의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이행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물품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권 등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5.)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2.)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공동수급체(계약상대자)의 책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5. 가.).
공동수급체(계약상대자)의 책임

구분

책임 범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절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連名)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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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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