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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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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15장 제4절 1].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제조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4.).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52조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3. 가.).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계약보증금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②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때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3.).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물품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1호).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 및 반환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삼척동자
    2015.01.25
       댓글
    계약종료후 현금으로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원금외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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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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