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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 (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185 , 2005-10-06)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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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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