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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됩니다.
입찰의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성립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격(한국산업표준)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2절 12. 나.].
※ 2단계 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낙찰자 결정-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연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4.).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입찰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명을 요구함에 있어 그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입찰연기의 경우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4.).
입찰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무효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함)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함)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11.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위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제2절 12에 따른 무효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함)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8”에서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다만,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음

12.규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다만,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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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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