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명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입찰대상자를 지명 및 통지하는 때부터 이행완료검사 및 대가를 지급하기까지의 절차 개요도
지명입찰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입찰의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명입찰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지명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입찰공고-입찰공고-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위 지명입찰 사유 중 4, 5, 7 및 10의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입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입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