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제한입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한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제한기준을 명시한 입찰공고를 내는 때부터 이행완료검사 및 대가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개요도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기준에 따라 제한입찰의 방식으로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한기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제조실적 및 기술보유상황 제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4장 별표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특정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규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 "기술의 보유상황"이란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다.).
물품제조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조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구분

기준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조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구분

기준

물품제조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공동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납품능력 제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납품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이러한 이유로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1.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함)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위 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위 1.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지역제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지역제한

구분

기준 금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3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6억 5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재무상태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라.).
중소기업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의 금액 미만의 물품(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구분

기준 금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3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6억 5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명 미만이거나 2명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위 표의 금액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8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입찰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같은 종류의 납품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⑦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한국산업표준)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⑧ 관련 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제한입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입찰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한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한기준 판단기준일
물품제조실적 등에 따른 제한입찰 제한기준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 제2절 4.).
중복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 지역제한, 재무상태제한 등 제한기준을 중복적으로 제한하거나 개별 제한기준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입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입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입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