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
-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수의계약의 유형
-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
-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 참가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 계약금액 조정
-
- 물품대가 지급
-
-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일반입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일반입찰 
일반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다량 물품의 입찰(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명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할 경우 여러 명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단).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