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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의 방법에 의하거나 납품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납품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참조: 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매뉴얼>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체결시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로 나누어 보는 계약체결절차도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 2018. 8. 20. 발령ㆍ시행)].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입찰참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서 ,1통,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2절 1.].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낙찰자 결정 기준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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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클릭

2억1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예외 있음)

클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클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클릭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클릭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클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강혜림
    2018.03.08
       댓글
    문의사항입니다
    1. 규격가격분리입찰: 규격입찰 후 가격입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 제출 시기가 다른 건가요?
    2.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는 동시에 받고 규격입찰 후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 맞나요?
    3. 규격입찰하여 적격자 판정 시 평가 기준: 적격판단 점수 기준, 정량/정성평가지표 비율, 외부평가위원 있어야하는지 등
    4. 규격입찰 시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 후 몇일내로 평가 진행?(혹은 몇일내로 낙찰자 선정 완료?)
    - 낙찰자 선정 시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낙찰자 선정까지 평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져 평가 기한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적격심사'와 '규격가격동시입찰'와 '협상에의한입찰'의 차이점?

    이상입니다.
    감사하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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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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