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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발령, 2018. 1. 22. 시행) 제5장 제3절 1. 가].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때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절차도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일정기간(3일 ~ 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견적서 제출 대상의 제한 공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4절 2).
※ 지역사업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점 포함)
계약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규격(한국산업표준)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이행)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 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계약이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4절 1. 가).
√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제외함)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4절 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견적서를 2명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4절 3).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수의계약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및 별표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1. 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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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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