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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수의(隨意)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隨意契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2명 이상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 계약)체결 절차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자활기업(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또는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5장 제3절 4.].
1명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체결 절차도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납품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참조: 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매뉴얼>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절차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시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경우로 나누어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 절차도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target="_blank" title="새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3호, 2018. 6. 7. 발령ㆍ시행)].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입찰참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1통,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청렴서약서 1통,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발령, 2018. 7. 23. 시행) 제11장 제2절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낙찰자 결정 기준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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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클릭

2억1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예외 있음)

클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클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클릭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클릭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클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급식프로그램을 증징하기 위해 조달하는 경우
다만,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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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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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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